[입법예고2018.01.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LR.K
[201157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8-01-2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1-29
2018-01-30 ~ 2018-02-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 공간의 다양한 정보 중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는 검색사이트는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가 사용하는 기본적인 인터넷 서비스로서 일상생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최근 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활발하게 판촉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검색사이트가 제공하는 검색내용·검색순위 등의 검색결과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당사자인 기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
이에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검색내용·검색순위 등 정보검색서비스의 검색결과를 공정하게 제공하도록 하여 불공정한 검색결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44조의8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2020-624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10-30~2020-11-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2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호-0505호로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수정된 사항이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제2020-110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방송통신위원회 / 2020-09-29~2020-10-12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1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05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09-02~2020-1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 공간의 다양한 정보 중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는 검색사이트는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가 사용하는 기본적인 인터넷 서비스로서 일상생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최근 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활발하게 판촉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검색사이트가 제공하는 검색내용·검색순위 등의 검색결과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당사자인 기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
이에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검색내용·검색순위 등 정보검색서비스의 검색결과를 공정하게 제공하도록 하여 불공정한 검색결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44조의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