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성찬의원 등 10인 | 2018-01-2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8-01-26 | 2018-01-29 ~ 2018-02-07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6.23]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6.23]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찬의원 등 11인 2017-06-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26 2017-06-27 ~ 2017-07-0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항만공사에 공사의 경영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항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3명 이내의 사람을 비상임위원으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6.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찬의원 등 11인 2017-06-12 안전행정위원회 2017-06-13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작년 여름, 어린이통학버스에 한 아이가 8시간 동안 홀로 방치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가 홀로 방치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28]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200861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찬의원 등 10인 2017-08-21 법제사법위원회 2017-08-22 2017-08-28 ~ 2017-09-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군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항만공사의 사업범위 중 하나로「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항만공사가 직접 조성한 마리나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없음.
이에 항만공사가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대한 기본계획을 따르도록 하여 마리나항만사업의 추진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