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채이배의원 등 10인 | 2018-01-23 | 정무위원회 | 2018-01-24 | 2018-01-25 ~ 2018-02-03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8.1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0인)
[200853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채이배의원 등 10인 2017-08-16 정무위원회 2017-08-17 2017-08-18 ~ 2017-08-2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경영현황 등 업무상 중요사항을 반기별로 공시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미이행 시 과태료, 과징금 등의 경제적 제재조항이 없어 이행에…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0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1인)
[20082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채이배의원 등 11인 2017-07-2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7-28 2017-08-09 ~ 2017-08-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교육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점과 고등학교 취학률이 90%를 상회하는 점을 감안해 초등학교？중학교 뿐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또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 2017.08.0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2인)
[200820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채이배의원 등 12인 2017-07-2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7-28 2017-08-09 ~ 2017-08-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2위로, 한 해 천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은 대학생이 빚을 내서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음. 한편 대학은…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7월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고, 기술보증기금의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됨.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이라 할 것임.
그러나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편방안에서 기존의 금융위원회 관리에 있던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중 기술보증기금만 이관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정책보증 기능을 이원화시키고 있음.
신용보증기금 역시 보증공급 업체 중 99.9%가 중소기업이며 신용보증기금의 설립 목적 또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것임. 이를 고려할 때 기술창업은 기보에서, 성장 및 금융자립화 단계는 신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화 및 중복 지원 방지를 통한 효율적 자금공급을 위해서는 신보와 기보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보증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며, 다만 신용보증기금이 부실화될 경우 은행권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위원회 감독권한은 유지하고자 함(안 제4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