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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0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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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 2017.08.0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2인)
[200820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채이배의원 등 12인 2017-07-2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7-28 2017-08-09 ~ 2017-08-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2위로, 한 해 천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은 대학생이 빚을 내서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음. 한편 대학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6.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채이배의원 등 11인 2017-06-29 안전행정위원회 2017-06-30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 벤처 붐 이후 창업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례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기업 중심의 기업 생태계가 고착되어 경제 전반에 활력이 떨어지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경영현황 등 업무상 중요사항을 반기별로 공시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미이행 시 과태료, 과징금 등의 경제적 제재조항이 없어 이행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함.
이에 보험대리점이 공시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조항을 마련하여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09조제5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