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영진의원 등 11인 | 2018-01-22 | 행정안전위원회 | 2018-01-23 | 2018-01-23 ~ 2018-02-01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6.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6.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진의원 등 11인 2017-06-30 안전행정위원회 2017-07-03 2017-07-05 ~ 2017-07-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말함. 그런데 최근 경기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200886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진의원 등 10인 2017-08-30 행정안전위원회 2017-08-31 2017-09-04 ~ 2017-09-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국민이 올바른 민주시민의식을 갖고, 정치 상황에 대한 바람직한 비판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연수원 등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0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0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진의원 등 10인 2017-06-09 국토교통위원회 2017-06-12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인테리어의 변경 및 철거 등 실내건축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경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람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똑같이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입법 흠결이 있는 상황임.
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도 무면허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미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54조제2호 및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