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영진의원 등 10인 | 2017-06-09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6-12 | 2017-06-13 ~ 2017-06-2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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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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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6.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진의원 등 11인 2017-06-30 안전행정위원회 2017-07-03 2017-07-05 ~ 2017-07-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말함. 그런데 최근 경기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인테리어의 변경 및 철거 등 실내건축의 경우에는 신고나 허가의 의무가 없음. 그러나 최근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인테리어의 변경 및 철거가 대형화되고 있고, 인테리어 자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용접 등이 불가피하게 사용되어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실내건축을 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실내건축 시에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및 제113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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