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318]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채익의원 등 10인 2017-11-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23 2017-11-24 ~ 2017-12-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번영회,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입법예고2017.06.0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9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미혁의원 등 19인 2017-06-08 보건복지위원회 2017-06-09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낮은 임금 수준과 열악한 근로 환경 등 그들이 맡은 공적…
[입법예고2017.04.0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2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미혁의원 등 27인 2017-04-04 보건복지위원회 2017-04-05 2017-04-05 ~ 2017-04-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보험료 납부 후 연금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로서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였던 기간 등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추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추후납부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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