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기동민의원 등 10인 | 2018-01-16 | 보건복지위원회 | 2018-01-17 | 2018-01-18 ~ 2018-01-2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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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기동민의원 등 13인 2017-04-11 보건복지위원회 2017-04-12 2017-04-12 ~ 2017-04-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물실험시설에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실험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4.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기동민의원 등 12인 2017-04-11 기획재정위원회 2017-04-12 2017-04-12 ~ 2017-04-2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전 보건복지부 장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1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21인)
[입법예고2017.06.1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2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기동민의원 등 21인 2017-06-19 국회운영위원회 2017-06-20 2017-06-21 ~ 2017-06-3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명동의안 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민이 지역이나 계층 등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취약 계층이나 지역, 수익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등에 대한 공공보건의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려는 의료인이 감소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의 전달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및 신뢰도 또한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