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송옥주의원 등 10인 | 2017-12-19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12-20 | 2018-01-11 ~ 2018-01-2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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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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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2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47인)
[입법예고2017.07.2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4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47인 2017-07-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7-28 2017-07-30 ~ 2017-08-0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당시 「에너지기본법」의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관련 조항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이관되었고, 대통령 소속의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격하되었음. 이에 에너지정책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의 경우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무적으로 종사시켜야 하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려는 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인 “관광통역안내사”의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지만,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없고, 지위와 역할 또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모호한 측면이 있음.
이에 “관광통역안내사”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법적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조제13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