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당시 「에너지기본법」의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관련 조항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이관되었고, 대통령 소속의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격하되었음.
이에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관련 조항을 이관 받되,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조정하면서 기본법의 지위를 복원하고 일부 조문을 정책방향에 맞게 수정함(안 제3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입법예고2017.07.2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4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47인 2017-07-27 정무위원회 2017-08-01 2017-08-02 ~ 2017-08-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신기후체제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률의 제정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에너지법」의 기본법의 지위 복원을 고려하여, 이 법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온실가스…
[입법예고2017.07.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10인 2017-07-27 환경노동위원회 2017-07-28 2017-07-28 ~ 2017-08-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어 법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입법예고2017.07.1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2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27인 2017-07-13 환경노동위원회 2017-07-14 2017-07-17 ~ 2017-07-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활동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율하고 있을 뿐 건강진단이나 치료 등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어린이는 환경성질환이 발생되거나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당시 「에너지기본법」의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관련 조항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이관되었고, 대통령 소속의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격하되었음.
이에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관련 조항을 이관 받되,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조정하면서 기본법의 지위를 복원하고 일부 조문을 정책방향에 맞게 수정함(안 제3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