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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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석의원 등 12인 | 2017-12-14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12-15 | 2018-01-11 ~ 2018-01-2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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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2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4인)
[201094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석의원 등 14인 2017-12-21 법제사법위원회 2017-12-22 2017-12-28 ~ 2018-01-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년심판규칙」(대법원규칙)은 소년부 판사, 법원사무관 및 조사관 등이 심리의 공평을 해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직무의 집행을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권법률인 현행법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2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6인)
[200927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석의원 등 16인 2017-09-1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13 2017-10-27 ~ 2017-11-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체 초등학교 학생 수의 감소에 따라 초등교사 선발예정 인원은 2017년 5,549명에서 2018년 3,321명으로, 전년대비 40.2%인 2,228명이 감소하여 초등교사 선발 인원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2.2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2인)
[201082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석의원 등 12인 2017-12-14 법제사법위원회 2017-12-15 2017-12-28 ~ 2018-01-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등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성인 범죄에 못지않게 점점 흉포화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럼에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유치원에는 교원 외의 행정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직원은 유아를 직접 교육하는 교사의 업무를 제외하고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누리과정의 확대 등으로 유치원의 행정업무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미진한 상황이며, 특히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행정직원이 병설 유치원의 행정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임.
이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에는 행정직원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병설 유치원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