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심재철의원 등 15인 | 2017-12-29 | 법제사법위원회 | 2018-01-02 | 2018-01-09 ~ 2018-01-18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5.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5.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심재철의원 등 10인 2017-05-04 법제사법위원회 2017-05-08 2017-05-10 ~ 2017-05-1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기관 인사 채용과 관련하여 문서를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가필, 날짜 위변조 등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공공기관의 감사가 수년에 한 번씩 행해져 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6.2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심재철의원 등 11인 2017-06-20 보건복지위원회 2017-06-21 2017-06-23 ~ 2017-07-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1년 일본의 한 거리에서 행인이 피우던 담뱃불똥에 어린이가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는 길거리 흡연금지 조례가 생겨나는 등 금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 우리나라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0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5.0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심재철의원 등 10인 2017-05-04 안전행정위원회 2017-05-08 2017-05-08 ~ 2017-05-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권이 바뀔때마다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 및 특혜입사 등 각종 인사채용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이 인사채용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거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대통령의 사면이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과 일반적인 국민들의 법 감정에 반하여 무분별하게 남발되어 오히려 사회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와 법의 권위가 바로서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형기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벌금？과료 또는 추징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사람, 헌정질서 파괴범죄？집단살해범죄？반인륜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성폭력범죄？부정부패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대통령의 사면권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