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8-01-0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18-01-04 | 2018-01-05 ~ 2018-01-1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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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0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3-0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 제2020-152호 / 2020-03-05~2020-04-14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152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3-0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3-0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 제2020-151호 / 2020-03-05~2020-04-14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151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0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21인)
[입법예고2017.05.0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2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21인 2017-05-01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5-02 2017-05-04 ~ 2017-05-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처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등록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시의적절한 조합 결성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