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시가표준액 정보 http://data.seoul.go.kr/openinf/fileview.jsp?infId=OA-1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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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한 개축건물 시가표준액 산출기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12. 15. 자 주요판결]
판례속보.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한 개축건물 시가표준액 산출기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12. 15. 자 주요판결] 2014두44502 이행강제금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한 개축건물 시가표준액 산출기준에 관한 사건] ◇행안부장관이 정한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중 '멸실 개축'과 '멸실외 개축'을 구분하여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을 달리 규정한 부분이 위법·무효인지 여부(소극)◇ ‘멸실 개축’은 기존…
"C.판례속보99"에서
판례속보.무단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시가표준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5. 31.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무단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시가표준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5. 31. 선고 중요판결] 2017두30764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무단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시가표준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 ◇무단 대수선 건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지방세법상 대수선 산출비율(0.25)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C.판례속보99"에서
2017두30764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무단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시가표준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
2017두30764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무단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시가표준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 ◇무단 대수선 건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지방세법상 대수선 산출비율(0.25)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CN.최신판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