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67]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8-01-03 | 환경노동위원회 | 2018-01-04 | 2018-01-05 ~ 2018-01-14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8.30]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08724]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28 환경노동위원회 2017-08-29 2017-08-30 ~ 2017-09-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3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0883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29 국방위원회 2017-08-30 2017-08-31 ~ 2017-09-09 법률안원문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2-12.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2-12.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환경부 / 일부개정 / 제2020-106호 / 2020-02-12~2020-03-23 ⊙환경부공고제2020-106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환경부장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바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