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340]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덕흠의원 등 13인 2017-08-02 행정안전위원회 2017-08-03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풍수해보험 제도하에서는 대형 재해 발생으로 인해 보험사업자가 막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 등으로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