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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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의원 등 11인 | 2018-01-02 | 환경노동위원회 | 2018-01-03 | 2018-01-04 ~ 2018-01-13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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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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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5인)
[입법예고2017.06.2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서형수의원 등 15인 2017-06-29 환경노동위원회 2017-06-30 2017-06-30 ~ 2017-07-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확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사업주가 고용형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자동화 및 경영합리화로 인한 일자리 축소, 산업 간 또는 기업 간 고용 이동 증가, 새로운 직무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의 창출 등이 예견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에서 근로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립할 때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정책의 기본원칙에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직업능력 향상 교육기회가 생애에 걸쳐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여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