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송옥주의원 등 11인 | 2017-12-29 | 국토교통위원회 | 2018-01-02 | 2018-01-03 ~ 2018-01-1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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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27인)
[입법예고2017.07.1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2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27인 2017-07-13 환경노동위원회 2017-07-14 2017-07-17 ~ 2017-07-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활동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율하고 있을 뿐 건강진단이나 치료 등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어린이는 환경성질환이 발생되거나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될…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2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47인)
[입법예고2017.07.2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4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47인 2017-07-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7-28 2017-07-30 ~ 2017-08-0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당시 「에너지기본법」의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관련 조항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이관되었고, 대통령 소속의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격하되었음. 이에 에너지정책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20시간)의 이수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형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의 경우 다른 일반 대형크레인과 하중 규모가 비슷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으며,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증이 필요한 일반크레인을 소형크레인으로 개조하여 기술자격 취득을 편법적으로 회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업안전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26조제4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