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찬대의원 등 10인 | 2017-12-27 | 정무위원회 | 2017-12-28 | 2018-01-02 ~ 2018-01-11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6.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5인)
[입법예고2017.06.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찬대의원 등 15인 2017-06-19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0 2017-06-21 ~ 2017-06-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되,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법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6.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찬대의원 등 12인 2017-06-26 법제사법위원회 2017-06-27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위증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범죄의 증거에 대하여 인멸？은닉？위조 등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4인)
[입법예고2017.07.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찬대의원 등 14인 2017-07-11 정무위원회 2017-07-12 2017-07-17 ~ 2017-07-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신용평가회사가 기업의 신용등급을 부실하게 평가하여, 이 신용평가서를 믿고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신용평가회사에 이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부여할…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은행업권의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어 현금배당액을 늘려가고 있는 데 반해 사회공헌사업 지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임.
최근 3년간 은행사 현금배당금 총액은 6조 3,286억원이고, 연도별로는 2013년 1조 2,979억원, 2014년 2조 6,419억원, 2015년 2조 3,888억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사회공헌 지출액은 2013년 5,886억, 2014년 5,012억, 2015년 4,610억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법률조항에 명문화하여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은행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