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2]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4인)
LR.K
[2010894]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우상호의원 등 14인
2017-12-18
국방위원회
2017-12-19
2017-12-22 ~ 2017-12-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유해발굴감식단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신원확인 등 업무의 객관성·공정성 유지 및 학술적 자문을 위하여 유해발굴감식단에 두는 유해발굴감식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시행령에만 마련되어 있을 뿐임.
유해발굴감식위원회는 전사자유해 인정 및 신원확인에 관한 사항, 전사자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에 관한 사항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밀접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므로, 그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조하고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그 근거를 법률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이에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201144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우상호의원 등 18인 2018-01-18 환경노동위원회 2018-01-19 2018-01-22 ~ 2018-01-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200843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우상호의원 등 12인 2017-08-0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8-09 2017-08-10 ~ 2017-08-1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대한 심의와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만 두고 있고, 시정요구의…
[200849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우상호의원 등 12인 2017-08-11 법제사법위원회 2017-08-14 2017-08-21 ~ 2017-08-3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여러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적용대상인 특정범죄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유해발굴감식단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신원확인 등 업무의 객관성·공정성 유지 및 학술적 자문을 위하여 유해발굴감식단에 두는 유해발굴감식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시행령에만 마련되어 있을 뿐임.
유해발굴감식위원회는 전사자유해 인정 및 신원확인에 관한 사항, 전사자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에 관한 사항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밀접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므로, 그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조하고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그 근거를 법률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이에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