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종석의원 등 15인 | 2017-12-20 | 정무위원회 | 2017-12-21 | 2017-12-22 ~ 2017-12-3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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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0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석의원 등 10인 2018-01-16 정무위원회 2018-01-17 2018-01-18 ~ 2018-01-2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공시의무 등 규제 규정을 적용하고, 그 중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상호출자금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10-09.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 2020-10-08~2020-11-19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13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석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5.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석의원 등 10인 2017-05-01 정무위원회 2017-05-02 2017-05-08 ~ 2017-05-1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시간 부족 등으로 충실한 감사의견을 내기 어려운 경우로서 회사와 감사인 간 사전협의 하에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 보고 후 지연사유를 감사인이 작성하여…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당사자 등의 출석 및 의견 청취, 자료제출요구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의조사의 형식으로 행한 소위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사전실태조사’의 경우에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모든 기업에 대하여 중복적이고 광범위한 자료를 단기간에 요구하여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등 공권력 남용의 논란이 있었음.
이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과 관련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고, 조사 계획의 수립, 자료 제출 요구, 자료의 보관, 국회 보고 등 그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