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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27.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49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10-27~2020-11-19 ⊙환경부공고제2020-849호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환경부장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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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6.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명재의원 등 12인 2017-06-14 안전행정위원회 2017-06-15 2017-06-16 ~ 2017-06-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표준가격으로 결정·고시한 가액으로,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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