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원유철의원 등 10인 | 2017-12-08 | 여성가족위원회 | 2017-12-11 | 2017-12-11 ~ 2017-12-2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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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원유철의원 등 17인 2017-05-30 환경노동위원회 2017-05-31 2017-06-01 ~ 2017-06-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여성,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을 위한 규정을 두어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 지원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한창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인생이모작을 준비해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22]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1인)
[200952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원유철의원 등 11인 2017-09-21 환경노동위원회 2017-09-22 2017-09-22 ~ 2017-10-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 의무 대상으로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생물자원의 감소만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삶의 질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2.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0인)
[201089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원유철의원 등 10인 2017-12-18 환경노동위원회 2017-12-19 2017-12-22 ~ 2017-12-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맞벌이부부의 증가 추세로 학부모 총회, 공개수업, 상담 등 자녀의 학교 행사, 교사 상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늘고…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업한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보호자와 협의하는 경우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추가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한 많은 보호자가 아이와 관련된 가사뿐만 아니라 청소나 세탁과 같은 기초적인 가사서비스를 추가로 제공받기를 원할 수 있고, 아이돌보미 또한 그 처우가 열악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소득개선을 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아이와 관련된 가사로 한정하고 있어 보호자는 별도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고 아이돌보미는 보수수준이 더 높은 민간영역으로 이탈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호자와 협의하는 경우 취사, 청소, 세탁 등 기초적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