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민경욱의원 등 12인 | 2017-11-3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17-12-01 | 2017-12-04 ~ 2017-12-13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8.01.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20115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경욱의원 등 10인 2018-01-24 환경노동위원회 2018-01-25 2018-01-26 ~ 2018-02-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 근로조건을 미준수하는 경우에 관하여 각종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기준 체불임금 규모가 1조 4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사용자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2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3인)
[입법예고2017.07.2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희경의원 등 13인 2017-07-21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7-24 2017-07-25 ~ 2017-08-0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소프트웨어시대로서 소프트웨어가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면서, 삶의 가치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있음. 특히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 기술간 융합 및 결합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2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5.2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경욱의원 등 10인 2017-05-24 정무위원회 2017-05-25 2017-05-29 ~ 2017-06-0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공개한 자에 대한 처벌수준이 약하여 공익신고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공익신고자가 소속 기관 등에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원에…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소프트웨어나 IoT 관련 기기들에 대하여 이용자들에게 취약점을 신고 받아 검토하고, 이를 개별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개선 권고를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그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개선사항을 권고하면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러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