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춘숙의원 등 16인 | 2017-11-29 | 보건복지위원회 | 2017-11-30 | 2017-12-04 ~ 2017-12-13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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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0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17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8-02-02 환경노동위원회 2018-02-05 2018-02-06 ~ 2018-02-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가정폭력·성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수사, 치료 등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거나 보호 조치 등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3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6.3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1인 2017-06-30 환경노동위원회 2017-07-03 2017-07-04 ~ 2017-07-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형태별로 근로자를 얼마나 고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낼 뿐 평균임금 등의 정보가…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식품 제조 및 가공 등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영업 및 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367만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10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식품 제조 및 가공 등 영업자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업무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