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석현의원 등 11인 | 2017-11-2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11-28 | 2017-11-29 ~ 2017-12-0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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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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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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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사견 등 맹견에 의한 인명피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또한, 반려동물의 종류도 다양화해짐에 따라 기존에 규정된 맹견을 포함한 반려주의동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맹견 이외의 뱀 또는 전갈, 기타 야생 포유류 등을 반려주의동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그리고 반려주의동물의 사육？관리 및 수입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반려주의동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제12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