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및 「변호사법」 등에서는 일정 기간 고위공직자로 일했던 판사 등의 재취업을 제한하거나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등의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적 통제장치만으로는 법조계 전관예우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전관예우와 같은 법조비리는 현직 판ㆍ검사와 현직 공무원의 협력 없이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전관과 현직에 대한 제도적 감시와 통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현직 법관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전직과 접촉한 경우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징계하도록 함으로써 사법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및 「변호사법」 등에서는 일정 기간 고위공직자로 일했던 판사 등의 재취업을 제한하거나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등의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적 통제장치만으로는 법조계 전관예우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전관예우와 같은 법조비리는 현직 판ㆍ검사와 현직 공무원의 협력 없이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전관과 현직에 대한 제도적 감시와 통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현직 법관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전직과 접촉한 경우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징계하도록 함으로써 사법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