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이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고,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임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음.
이에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내 최고의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4조의2 신설).
[입법예고2017.03.2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덕흠의원 등 10인 2017-03-20 법제사법위원회 2017-03-21 2017-03-27 ~ 2017-04-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주소를 누락하거나 날인 대신 서명하여 유언장의…
[입법예고2017.05.1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덕흠의원 등 11인 2017-05-12 국토교통위원회 2017-05-15 2017-05-16 ~ 2017-05-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처분은 지역 주민의 권리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개적인 토론과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20093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덕흠의원 등 10인 2017-09-13 법제사법위원회 2017-09-14 2017-09-22 ~ 2017-10-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의 정신적ㆍ육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만 14세 미만자의 범죄가 현행 형사미성년자 규정이 제정된 1953년에 비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잔인하고 난폭해졌음.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이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고,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임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음.
이에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내 최고의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