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민경욱의원 등 11인 | 2017-11-2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17-11-24 | 2017-11-27 ~ 2017-12-06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8.01.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20115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경욱의원 등 10인 2018-01-24 환경노동위원회 2018-01-25 2018-01-26 ~ 2018-02-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 근로조건을 미준수하는 경우에 관하여 각종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기준 체불임금 규모가 1조 4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사용자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2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5.2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경욱의원 등 10인 2017-05-24 정무위원회 2017-05-25 2017-05-29 ~ 2017-06-0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공개한 자에 대한 처벌수준이 약하여 공익신고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공익신고자가 소속 기관 등에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원에…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20101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경욱의원 등 10인 2017-11-13 행정안전위원회 2017-11-14 2017-11-15 ~ 2017-11-2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이버상의 선거범죄 예방활동, 위법행위 감시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해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 감시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상설조직으로 운영하고 있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비상설조직으로 선거기간 동안에만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에서 액화석유가스(LNG)의 누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인천시와 연수구청에 즉시 보고가 되지 않아 초동대처가 늦어졌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가스 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도시가스사업자는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칫 지방자치단체에는 보고할 의무가 생략될 수 있음.
이에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즉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 및 제54조제2항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