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3. 12. 선고 주요판례]인터넷 링크 사건 2012도13748 저작권법위반방조 (라) 상고기각 ◇피고인이 운영하는 OO사이트(만화 정보 교환 커뮤니티)에 방문한 인터넷 이용자들이 링크(클릭하면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 이동함)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저작권법위반의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71호 / 부령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10-26~2020-12-07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71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5나2063761 판결(재판장 배기열 고등부장판사, 주심 김윤선 판사) ● 판결 요지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프로그램에 대한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링크된 정보를 호출하기 위해 이용자가 클릭을 할 필요 없이 링크제공 정보를 포함한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링크된 정보가 바로 재생되는 방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