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71호 / 부령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10-26~2020-12-07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71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판례속보.[대법원 2015. 3. 12. 선고 주요판례]인터넷 링크 사건 2012도13748 저작권법위반방조 (라) 상고기각 ◇피고인이 운영하는 OO사이트(만화 정보 교환 커뮤니티)에 방문한 인터넷 이용자들이 링크(클릭하면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 이동함)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저작권법위반의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83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2020-08-19~2020-09-28 ⊙보건복지부공고제2020-583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