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71호 / 부령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10-26~2020-12-07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71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판례속보.[대법원 2015. 3. 12. 선고 주요판례]인터넷 링크 사건 2012도13748 저작권법위반방조 (라) 상고기각 ◇피고인이 운영하는 OO사이트(만화 정보 교환 커뮤니티)에 방문한 인터넷 이용자들이 링크(클릭하면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 이동함)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저작권법위반의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입법예고2017.04.06]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영석의원 등 11인 2017-04-06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4-07 2017-04-10 ~ 2017-04-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