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LR.K
[201030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1-21
행정안전위원회
2017-11-22
2017-11-24 ~ 2017-12-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함.
그런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 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4항 및 제53조제2항제4호 신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9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2020-07-22~2020-09-01 ⊙소방청공고제2020-97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2020-01-21.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소방청 / 일부개정 /제2020-19호 / 예고기간 2020-01-21~2020-03-02 ⊙소방청공고제2020-1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01173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손금주의원 등 10인 2018-02-02 행정안전위원회 2018-02-05 2018-02-05 ~ 2018-02-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는 시설물의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시설물 관계인에게 이를 알려 시정 조치할 것을 요청하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함.
그런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 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4항 및 제53조제2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