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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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의원 등 10인 | 2017-11-2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11-22 | 2017-11-23 ~ 2017-12-0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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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4-02.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4-02.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4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2020-04-02~2020-05-12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47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1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3인)
[200919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철민의원 등 13인 2017-09-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11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주류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저렴한 외국산 주류 등의 수입 증가로 지역특산주는 소비의 정체와 관련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음.…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그러나 시행계획 수립, 재원 마련 및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또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과 공표 등에 대한 규정도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도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