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전통주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통주의 소비 및 수출 촉진을 위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전통주 등의 소비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770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통주 등의 소비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입법예고).2020-04-02.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48호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2020-04-02~2020-05-12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48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입법예고).2020-04-02.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4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2020-04-02~2020-05-12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47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201127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위성곤의원 등 10인 2018-01-0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05 2018-01-08 ~ 2018-01-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정부는 지역특산주 등 전통주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을 위하여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경영개선 지원과 제조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