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한정의원 등 20인 | 2017-11-20 | 기획재정위원회 | 2017-11-21 | 2017-11-22 ~ 2017-12-01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8.02.0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7인)
[201179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한정의원 등 17인 2018-02-06 국토교통위원회 2018-02-07 2018-02-08 ~ 2018-02-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의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정대상지역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8인)
[200930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한정의원 등 18인 2017-09-1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13 2017-10-27 ~ 2017-11-1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1995년 교육개혁안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 및 돌봄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재정지원 등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0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3인)
[201116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한정의원 등 13인 2017-12-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최근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뿐만 아니라, 지난 8월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되는 등 가축전염병 및 축산물 안전 문제로 인하여 국민의 생계와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경제성이 낮은 대형 공공투자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막고 쓸데없는 사업비 증액이나 계획 변경을 막기 위해 도입됐음.
예비타당성조사가 사업 전체의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구간별로 나눠서 타당성 조사를 하다 보니 극히 일부 구간의 사업성 문제 때문에 전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교통망 확충사업의 경우 개별사업이 전체 교통망에 미치는 효과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단절구간(missing link)이 발생하여, 이 단절구간으로 인해 사업 전체는 실제 경제성이 있음에도 예비타당성조사의 허점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전체 교통망에 미치는 효과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생긴 간선교통망 단절구간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려고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