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0]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LR.K
[2010200]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11-16
행정안전위원회
2017-11-17
2017-11-20 ~ 2017-12-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호다목 본문).
[201123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03 행정안전위원회 2018-01-04 2018-01-05 ~ 2018-01-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사행행위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사행행위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2008719]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28 행정안전위원회 2017-08-29 2017-08-31 ~ 2017-09-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행기구 제조업ㆍ판매업의…
[200860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08-21 보건복지위원회 2017-08-22 2017-08-29 ~ 2017-09-0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불량식품 문제는 국민의 일상적인 식생활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사항임. 불량식품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와 규제·감독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행정력의 한계가 있어 민관합동 거버넌스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호다목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