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11-10 | 정무위원회 | 2017-11-13 | 2017-11-13 ~ 2017-11-22 | 법률안원문  |
관련
2020-06-25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91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 2020-06-25~2020-08-05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91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규제일몰 해제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규제일몰 해제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3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규제일몰 해제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1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1인)
[200976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희경의원 등 11인 2017-09-29 정무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신분증 기능의 등록증과 법적 의무 사항을 기록한 수첩을 발급하여 판매원의 신원을 보증하고 판매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숙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반행위의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등의 경우에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며, 출석처분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출석처분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