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찬열의원 등 10인 | 2017-11-07 | 기획재정위원회 | 2017-11-08 | 2017-11-08 ~ 2017-11-17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7.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찬열의원 등 10인 2017-07-07 기획재정위원회 2017-07-10 2017-07-11 ~ 2017-07-2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지급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2017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20100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찬열의원 등 10인 2017-11-03 기획재정위원회 2017-11-06 2017-11-07 ~ 2017-11-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는 25만대 중 5만 여대가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은 악화되고 택시종사자의 수입은 감소하면서,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택시 수요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지속적인…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4인)
[2011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찬열의원 등 14인 2018-01-10 기획재정위원회 2018-01-11 2018-01-12 ~ 2018-01-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산업은 25만대의 차량이 면허되어 공로여객 수송의 38%를 담당하며 30만 종사원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공공 교통수단으로 사회적 책임과 기능을 다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적인 경기침체, 택시 수요공급…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음성화된 고금시장과 함께 중고 보석시장의 거래양성화와 세수증대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금 또는 보석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등으로부터 고금 또는 보석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자가 고금 또는 보석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을 소비자에게 바로 환급하고, 사업자는 추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고금 및 보석시장의 양성화를 통한 주얼리산업의 장기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부가가치세 세수증대와 함께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106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