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영호의원 등 31인 | 2017-09-22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9-25 | 2017-10-27 ~ 2017-11-10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9.0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200901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1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5인)
[200924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호의원 등 15인 2017-09-11 보건복지위원회 2017-09-12 2017-09-13 ~ 2017-09-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 공무원, 근로자,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1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3인)
[200925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호의원 등 13인 2017-09-11 보건복지위원회 2017-09-12 2017-09-13 ~ 2017-09-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 방안에…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주민토론회에서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무릎까지 꿇으며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특수학교 설립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2017년도 교육부의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 특수교육대상자수는 8만9,353명으로 2007년 대비 2만3,413명(35.5%)이 증가한 반면, 2017년도 특수학교 수는 173개로 2007년 대비 29개(20%)만 신설되어 특수학교가 특수교육대상자수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임. 이는 지역주민들이 해당 지역에 특수학교가 설립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될 우려가 있어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특수학교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가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