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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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의원 등 10인 | 2017-09-29 | 법제사법위원회 | 2017-10-10 | 2017-10-11 ~ 2017-10-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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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3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201159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완수의원 등 10인 2018-01-26 국토교통위원회 2018-01-29 2018-01-30 ~ 2018-02-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주 지진 등 자연재해의 발생과 산업화 시기에 집중적으로 건축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건축물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2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3.2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완수의원 등 10인 2017-03-29 국토교통위원회 2017-03-30 2017-03-31 ~ 2017-04-0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관리청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시선유도표지, 방호울타리, 가로등 등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2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3.2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완수의원 등 10인 2017-03-29 국토교통위원회 2017-03-30 2017-03-31 ~ 2017-04-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폭언, 폭행, 흡연 등 항공기내 불법행위 발생 건수는 1,441건에 이르며, ’12년부터 ’15년에 걸쳐 191건에서 460건으로 무려 두 배 이상 증가했음. 따라서 공항경찰대에 인계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사례 중 친부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5,368건, 친모는 3,475건, 계모와 계부는 각각 237건, 236건 등이었음.
계부·계모에 의한 학대(473건)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친부모에 의한 학대(8,843건)로 약 18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임.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형법」상의 살인, 치사 등에서 직계비속에 대한 범죄를 가중처벌 하고 있지는 않음.
많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고가 영유아기에 집중되고 있음. 따라서 피해자가 항거 불능의 상태에서 친부모에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음.
이에 현행 「형법」에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를 직계혈족으로 확대하여 특수 관계를 이용한 자녀에 대한 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0조, 제257조, 제258조, 제259조제2항, 제260조, 제271조, 제273조, 제275조제2항, 제276조, 제277조, 제281조제2항 및 제2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