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폭언, 폭행, 흡연 등 항공기내 불법행위 발생 건수는 1,441건에 이르며, ’12년부터 ’15년에 걸쳐 191건에서 460건으로 무려 두 배 이상 증가했음. 따라서 공항경찰대에 인계된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이러한 위법행위는 단순한 폭력을 넘어 항공기의 안전과 탑승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에 항공운송사업자는 기내난동 등으로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7항제4호).
[입법예고2017.03.2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완수의원 등 10인 2017-03-29 국토교통위원회 2017-03-30 2017-03-31 ~ 2017-04-0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관리청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시선유도표지, 방호울타리, 가로등 등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입법예고2017.03.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완수의원 등 10인 2017-03-29 안전행정위원회 2017-03-30 2017-04-03 ~ 2017-04-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나 교통의 안전 등을 위하여 도로상에는 현행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및 안전표지)과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방호울타리, 가로등 등의 도로의…
[201159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완수의원 등 10인 2018-01-26 국토교통위원회 2018-01-29 2018-01-30 ~ 2018-02-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주 지진 등 자연재해의 발생과 산업화 시기에 집중적으로 건축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건축물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폭언, 폭행, 흡연 등 항공기내 불법행위 발생 건수는 1,441건에 이르며, ’12년부터 ’15년에 걸쳐 191건에서 460건으로 무려 두 배 이상 증가했음. 따라서 공항경찰대에 인계된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이러한 위법행위는 단순한 폭력을 넘어 항공기의 안전과 탑승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에 항공운송사업자는 기내난동 등으로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7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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