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2013년 48.1퍼센트에서 2015년 44.8퍼센트로 감소하였으나, 2016년 46.5퍼센트로 그 비율이 다시 상승하는 등 노인 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고려하여,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으로써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509호 / 법률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08-31~2020-1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09호 「방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2013년 48.1퍼센트에서 2015년 44.8퍼센트로 감소하였으나, 2016년 46.5퍼센트로 그 비율이 다시 상승하는 등 노인 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고려하여,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으로써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