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2013년 48.1퍼센트에서 2015년 44.8퍼센트로 감소하였으나, 2016년 46.5퍼센트로 그 비율이 다시 상승하는 등 노인 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고려하여,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으로써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입법예고2017.07.06]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제세의원 등 11인 2017-07-06 보건복지위원회 2017-07-10 2017-07-12 ~ 2017-07-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인연금제도 중 기초급여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그 금액은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2013년 48.1퍼센트에서 2015년 44.8퍼센트로 감소하였으나, 2016년 46.5퍼센트로 그 비율이 다시 상승하는 등 노인 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고려하여,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으로써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