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승희의원 등 11인 | 2017-09-27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9-28 | 2017-10-10 ~ 2017-10-19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10.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20098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0인 2017-10-11 기획재정위원회 2017-10-12 2017-10-12 ~ 2017-10-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이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며,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5.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2인 2017-05-29 보건복지위원회 2017-05-30 2017-05-31 ~ 2017-06-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건강검진을 실시함에 있어 정신 건강에 대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고시에 우울증에 대한 검사 등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정신 건강검사를 명시하고 있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200925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1인 2017-09-11 보건복지위원회 2017-09-12 2017-09-13 ~ 2017-09-2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치료로 인한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장…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차상위계층의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2008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고, 이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의료급여 수급자였을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어 주기 위해 그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연례적으로 차상위계층 지원에 필요한 금액을 과소 계상하여 지원함에 따라 2016년 말 기준으로 국고 지원금 부족금액의 누적치가 2,504억원에 달하여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바, 차상위계층 지원 및 부족분 정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소요 비용의 과부족 금액은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