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84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후덕의원 등 10인 2017-10-11 보건복지위원회 2017-10-12 2017-10-12 ~ 2017-10-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되,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 절차가 개시됨을 원칙으로…
[입법예고2017.05.1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혜숙의원 등 10인 2017-05-11 보건복지위원회 2017-05-12 2017-05-15 ~ 2017-05-2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이 법을 지난 6월 제정하고 11월부터 시행하였으나,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몇 가지 개선하고자 함. 중국인？중국동포 등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를…
헌법재판소 공보 제259호(2018.04) 이 곳에 게재된 판시사항, 결정요지, 심판대상조문, 참조조문 및 참조판례 등은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결정 원문의 일부가 아님을 밝힙니다. (판례집 9-1, 611 ……………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1집 611쪽) (판례집 9-1, 90, 96－98 ……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1집 90쪽부터 시작되는 판례의 96～98쪽) (공보23, 602 …………………헌법재판소공보 제23호 602쪽) 【자료총괄과 ☎ 2075-2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