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시행 2017.3.21.]

⊙법률 제14755호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손해평가인 자격증”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평가인 자격증”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손실금의 처리)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의 결산상 손실이 생기면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그 손실액을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하여야 하는 손실액이 적립된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이나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1의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상 잉여금의 손실보전준비금 적립의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에 생긴 결산상 잉여금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업자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에 생긴 결산상 잉여금을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