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완수의원 등 10인 | 2017-09-18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2017-09-19 | 2017-09-25 ~ 2017-10-0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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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3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201159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완수의원 등 10인 2018-01-26 국토교통위원회 2018-01-29 2018-01-30 ~ 2018-02-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주 지진 등 자연재해의 발생과 산업화 시기에 집중적으로 건축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건축물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2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3.2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완수의원 등 10인 2017-03-29 국토교통위원회 2017-03-30 2017-03-31 ~ 2017-04-0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관리청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시선유도표지, 방호울타리, 가로등 등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2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3.2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완수의원 등 10인 2017-03-29 국토교통위원회 2017-03-30 2017-03-31 ~ 2017-04-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폭언, 폭행, 흡연 등 항공기내 불법행위 발생 건수는 1,441건에 이르며, ’12년부터 ’15년에 걸쳐 191건에서 460건으로 무려 두 배 이상 증가했음. 따라서 공항경찰대에 인계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각 정당은 당헌 및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내 경선 등을 통하여 공직선거 후보자를 결정하고 있으나, 후보자 추천을 둘러싼 갈등 및 이견으로 그 선정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후보자 등록 수일 전까지도 공직선거 후보자를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절차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완료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조속히 확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