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황주홍의원 등 10인 | 2017-09-1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09-13 | 2017-09-14 ~ 2017-09-23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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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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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2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2010998]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1인 2017-12-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2-26 2017-12-27 ~ 2018-01-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설립·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기관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관리”라는 용어가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계획·통제·지도한다는 의미를…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음.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개정에 착수하였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있어 이미 개정되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수탁 단체나 협회의 임직원과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