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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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대훈의원 등 11인 | 2017-09-0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17-09-11 | 2017-09-12 ~ 2017-09-2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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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곽대훈의원 등 10인 2017-07-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7-28 2017-07-30 ~ 2017-08-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성가스 등을 포함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고압가스 충전.판매시 충전.판매대장에 거래처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5.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곽대훈의원 등 10인 2017-05-30 법제사법위원회 2017-05-31 2017-06-07 ~ 2017-06-1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1조에 따르면 시에 있어서 출생·사망의 경우에 한하여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 예정지의 관할 동을 거쳐 신고를 할 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2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2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곽대훈의원 등 10인 2017-07-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7-28 2017-07-30 ~ 2017-08-0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성과보상기금을 사용하여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성과보상공제사업으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출원인 적격은 유통과 판매를 하는 법인을 제한하고 있어 출원인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만으로’라는 문구 중 ‘만으로’ 부분을 삭제하여 유통·판매를 하는 법인도 출원인이 될 수 있도록 출원인 적격을 완화하여 별도 법인 설립에 따른 출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