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수민의원 등 10인 | 2017-09-0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17-09-11 | 2017-09-12 ~ 2017-09-21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12.01]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1인)
[2010454]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수민의원 등 11인 2017-11-2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1-29 2017-12-01 ~ 2017-12-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이 국가정보화를 추진하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률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가기관등이 편리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2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2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수민의원 등 10인 2017-07-27 환경노동위원회 2017-07-28 2017-07-28 ~ 2017-08-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등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근거조항을 두고 있음. 그러나, 청년 미취업…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6.2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수민의원 등 11인 2017-06-29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6-30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에 상응하는 사회적 편익이 있는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높은 생산원가와 정부지원의 축소 등으로 현재 대다수 집단에너지사업자가…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의 요건으로 특허출원 전에 이미 널리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 등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출원된 발명이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선행기술조사를 특허청장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의 전문기관이 선행기술조사의 정확성·전문성 등과는 관계없이 대부분의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독점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허등록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행기술조사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선행기술조사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업무량을 배분하도록 하며, 하나의 전문기관이 전체 선행기술조사 업무량의 절반 이상을 수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선행기술조사 업무의 독점을 방지하고 그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제58조제1항 및 제5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