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정우의원 등 12인 | 2017-09-07 | 환경노동위원회 | 2017-09-08 | 2017-09-11 ~ 2017-09-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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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정우의원 등 12인 2017-04-13 안전행정위원회 2017-04-14 2017-04-17 ~ 2017-04-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안전문화의 진흥을 도모하는 한편, 세월호참사를 계기로 국민안전의 날을 지정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0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인)
[201010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정우의원 등 12인 2017-11-09 기획재정위원회 2017-11-09 2017-11-09 ~ 2017-11-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감독분담금을 부과하고…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1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인)
[200918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정우의원 등 12인 2017-09-08 법제사법위원회 2017-09-11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더욱이 일부 청소년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용정책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최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하여는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실업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고용정책에 대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여건과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정책을 통하여 고용안정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