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성호의원 등 14인 | 2017-09-04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9-05 | 2017-09-08 ~ 2017-09-1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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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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